[중국학교는 고3때 전학을 갈 수 없다?] 2018.08.10

[중국학교는 고3때 전학을 갈 수 없다?]







이미 중국에서 유학중인 학부모님,학생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한결 같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고3때는 전학을 갈 수 없다는 데 정말 그런가요?” 이다. 더 나아가 “전학자체가 아에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란 질문을 받기도 한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지만, 학부모님의 눈빛은 ‘아닐텐데..’하는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는 모습이다. 물론, 이미 수많은 학생들이 전학을 와서 공부하고 있는 북경 현지의 모습을 보고 나면 이러한 의구심은 금새 지워지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학생들의 자율권을 저해하고 나아가 이러한 루머를 통해 편법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당사자가 있을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 본 칼럼을 통해 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전학자체가 아에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루머의 발원지는 바로, 2010년 5월24일 발표된 <北京市教育委员会关于印发北京市中小学校学生学籍管理办法的通知> <북경시 중,고등학교 학생 학적관리방법에 관한 북경시 교육위원회의 통지>의 제25조항의 첫문장 때문이다. 


第二十五条 本市普通高中学生原则上不予转学。确有特殊原因的,本着公平、公正、公开的原则,可在教学水平相当的同类学校之间申请转学。经区县教育行政部门审核、报市教育行政部门备案后,予以办理转学手续及学籍信息变更。高中阶段不同类别的学校之间转学,参照办理。 

제25조, 본시의 일반 중고등학생은 원칙상 전학을 금지한다. 


근 10년전의 일이지만, 본 통지문의 25조항 첫문장을 근거로, 북경시 소재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 역시 타학교로 전학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 유학원들은 이를 학생들의 전학,전출을 막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어진 뒷문장을 살펴보면, 确有特殊原因的,本着公平、公正、公开的原则,可在教学水平相当的同类学校之间申请转学。经区县教育行政部门审核、报市教育行政部门备案后,予以办理转学手续及学籍信息变更。高中阶段不同类别的学校之间转学,参照办理。 


특별한 원인이 있거나, 공평,공정,공개 원칙에 의거하여, 교학수준이 비슷한 동종류의 학교간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마지막 문장을 보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종류가 다른 학교간의 전학은 위 문건을 참고하여 처리토록 한다. 결론은 전학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니라, 수준이 비슷한 학교간 혹은 공립학교와 사립, 공립학교와 국제학교처럼 성질이 다른 학교간에는 전학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http://jw.beijing.gov.cn/ (북경시교육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oe.gov.cn/ (중국교육부 홈페이지)











그럼 왜 전학을 원칙적으로 금한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 문제는 바로 중국 특유의 户籍(호적)문제 때문인데, 특히 중국의 수도인 북경시의 경우, 외지인의 전입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도시로, 같은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호적’을 취득하기 위해선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꺼쳐야 한다. 


중국인 학생의 전학 절차 중 제일 먼저 하는 일

(북경시 호적이 있는 경우)  

学生(京籍义务教育阶段)持户籍、居住地变更等相关证明材料, 向转出学校提出转学申请

학생은 호적을 지니고, 거주지변경 등 관련증명서류를 가지고 전학을 가는 학교에 전학신청을 한다. 


(북경시 호적이 없는 경우) 

对非京籍入学的条件越来越严格。 但是北京市教委在原则上是允许非京籍转入本市就读的,但需要提供非京籍在北京义务教育阶段入学规定的“五证”

북경시 호적이 없는 학생의 북경시 소재 학교에 대한 요구조건은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하지만 북경시 교육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비북경시 호적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 북경시 호적 학생은 북경시 의무교육단계 입학규정에 의거하여 “5증”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5증이란, 부동산 소유증과 관련된 다섯가지 증명서류를 뜻한다. 즉, 호적이 없다면, 북경시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房产五证是指《国有土地使用证》、《建设用地规划许可证》、《建设工程规划许可证》、《建筑工程施工许可证》、《商品房预售许可证》。중국 수도인 북경에서 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중국인의 수요는 엄청난데, 이를 북경시가 자체적으로 소화해 낼 수 없기에 전학 자체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중국인 호적과 관계 없는 한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은 위와 같은 전학 제한 요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다음은 “중국학교의 고3학생은 전학을 갈 수 없다는데 그런가요?”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전학을 온다는게 중국의 북경외 지방 소재지 학교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북경지역으로 전학을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국 동북3성의 대표적인 도시 심양시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장 최근 2018년 7월18일 발표된 관련 규정이 있어 이를 통해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18.07.18 발표] 심양시 일반고등학교 학적 관리 관련 규정

일반고등학교전학(전입) (普通高中转学(转入))

高一上学期和毕业年级最后一学期,不予转学。

고1 첫학기와 졸업년도(고3)마지막학기(2학기)의 전학을 금지한다.

(출처 http://jyj.shenyang.gov.cn/gaozjy/TongZhiGG/8577BA1216895ECB.shtml) 심양시 교육청 홈페이지


심양시 일반고등학교 학적관리규정의 첫번째 줄에 있는 문장으로, 고1 첫학기 시작하고 나서 바로 전학가는 것과, 졸업학년인 고3-2학기때의 전학을 금지한다라고 명확히 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학적이 전환되지 않는 6가지 상황”

(출처 http://www.gaosan.com/gaokao/182994.html)

출처의 칼럼에서 이에 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转学一般在开学后两周内办理,除父母工作调动等特殊原因外,学期中途一般不予转学。高三年级最后一学期原则上不办理转学手续。


전학은 일반적으로 개학후 2주내에 처리해야 한다. 부모님의 직장 배정 등 특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학기중에는 일반적으로 전학이 불가능하다. 고3학년의 마지막 학기는 원칙적으로 전학수속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결론,  “중국 학교는 고3때 전학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다. 고3-1학기 개학후 2주내로는 전학이 가능하다.  다만, 마지막 졸업학기인 2학기 때는 전학이 불가능하고 차독생이란 제도를 이용하여 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총 결론 “중국 학교는 전학이 가능하다. 다만, 1학년 1학기 개학2주가 지난 후와 고3-2학기 때는 전학이 불가능하다. 한국학생은 중국학생들처럼 호적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 같은 지역, 같은 급, 같은 종류라는 同级同类互转(동급동류호전)이란 전학원칙에 제한 받지 않는다.즉, 전학이 불가능한 위 두 기간에만 속하지 않으면 어느 지역, 어느 학교 구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전학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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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을 통해 중국학교에서의 전학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부 몰지각한 유학원과 학교 관계자들이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학생들의 전학을 막기 위해서 교묘하게 중국 현지 실정법의 해석을 달리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고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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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중국 교육부 신고센터 홈페이지다.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앞으로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래 전화번호 혹 이메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  


一、举报途径

  教育部设立统一监督举报电话和邮箱接受社会监督。

  电话:010-66092315/3315(7×24服务,全年无休)

  邮箱:12391@moe.edu.cn



※ 전학이 허용되지 않는 고3-2학기의 경우 또한 2006년 6월29일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借读生(차독생)이란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적을 유지한 채 타 학교에서의 수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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